"성장사회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 국가 미래전략 내놨다
"성장사회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 국가 미래전략 내놨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2.0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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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아젠더위, 지속성장 체제 마련 등 4대 중점목표 제시
박병석 의장 "새로운 정부 국정 기획 반영 제도적 뒷받침" 약속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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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아젠더위)는 8일 국회 접견실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내놨다.

아젠더위는 이 청사진을 통해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나라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젠더위는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등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해법을 제안했다.

4대 중점목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은 건강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 보장, ‘일-학습-삶’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존중받고,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은 수도권과 지역의 분권 기반 협력 관계 구축, 사회적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의 완화 속에서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사회 실현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은 여야 정치협상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 강화, 미래지향적 스마트 파워 외교전략,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 등 정치 신뢰 회복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안을 다루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5년 단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국내 석학들의 지혜를 모은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보고서에서 제안된 아젠더는 향후 최소 15년 간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획에 반영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여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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