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충청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서 역사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현재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가 공실률 문제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읍면과 동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세종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상이 적절히 담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읍면 지역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종시가 50만을 뛰어넘는 80만 자족도시의 완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세종시의 내부적인 균형발전과 상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의회에서 시민과함께 노력하겠다"는 이태환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Ｑ. 지난해 주요성과는

☞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잇따라 행정수도 완성 결의문과 행정수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이러한 전국적인 지지를 토대로 행정수도 세종을 단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충청권 시민사회, 전국 지방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울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주권 자치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 브리핑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대면 브리핑으로 전환해 지역 언론인들을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Ｑ.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는 극대화하는 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의회 운영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적 자원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주권 자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등 새로운 제도를 주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지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2년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입법 평가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Ｑ.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 국회에서 국회 분원 이전 규모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인 만큼, ‘국회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국회 이전안이 여야 합의로 수립되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법률안’ 처리와 함께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 건의문 전달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하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공약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의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 여건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제는?

☞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전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확보되지 않은 인사권 독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의회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아 제한적인 인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조직 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현저히 작아 인사 적체와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 기구 및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의회 조직권과 함께 예산 편성권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 편성권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의회법안’은 제도적 한계와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Ｑ.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자칫 꺾이기 쉬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백신 접종 완료 등에 꼭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 방역 체계 전반을 상시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비롯해 방역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역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