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21일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1차 추경을 ‘매표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대선 전에 돈을 뿌리고 보겠다는 ‘매표용 추경’처리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지난 19일 다수 의석만 믿고 예결위를 단독으로 개최해 14조원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률 상향 등을 통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총선, 4.7재보선 때도 선거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는데 늘 ‘매표’와 ‘보여주기 쇼’가 주목적일 뿐 고통 받는 국민은 뒷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때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사유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해 놓고 소급 손실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건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강력 반대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역시 보여주기 쇼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상과 함께 개인·법인택시 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려 압승을 거둔 기억에 사로잡혀 또 돈 뿌릴 생각만 하는데, 현명하신 국민께서 표로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