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집중과 농촌과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화율이 2000년 21.7%에서 2019년 46.6%로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2030년에는 59.7%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전체 농업인구는 2000년 403만 명에서 2030년 18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와 농촌 과소현상으로 쇠락하는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보다나은 생활향상을 위해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하여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로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변화에 따라 추진과정도 하향식 방식을 탈피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변모했다. 이는 주민이 지역을 가장 잘 알기에 지역 발전을 위한 문제를 개선하고 더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에 일부 주민만 참여하여 편향적 의견이 반영되거나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소홀로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지역의 문화와 자연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지역개발 보다 근시안적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 부족한 점을 보완 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유능한 지역리더가 필요하다. 사업 시작부터 지역민의 공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헌신적인 리더를 선정하고 양성해야 한다. 리더는 주민위원회에서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가야할 방향을 찾아낸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개발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업계획가, 사업 동기부여 촉진자,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총괄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업추진에 함께해야 한다. 앞서 제기된 주민의견 수렴, 갈등조정, 시설물 사후관리, 미래지향적 개발 등에 조정자 역할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참여 주체간의 상호역할이 융화되어야 한다.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주민위원회, 지역개발전문가 등이 사업기획에서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투입, 사업의 계획과 관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의 방향제시, 전문가의 전문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진정한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교육, 경제, 문화, 복지 등 넓은 분야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지역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이 지역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