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이하 ‘SPO’)이 정원을 여전히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년대비 정원 또한 전국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SPO 정원은 작년 대비 99명(9.1%)이 감소한 1023명, 배치 현원은 50명(4.9%)가 감소한 970명으로 나타났다.
SPO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돼 학교폭력‧학생보호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며, 학교인근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정원 대비 SPO 배치율이 86.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제주도(86.7%), 경기 북부(87.3%), 인천시(87.5%), 경상북도(88.5%)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초과하여 SPO를 배치한 지역은 서울시(100%), 부산시(101.6%), 세종시(175%) 세 곳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만2118개교 540만2536명으로 작년대비 2만8021명이 증가했다. 전국 SPO 1인당 12.5개교, 5569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원 및 배치인력 감축으로 SPO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수가 늘어 효과적인 학교범죄 예방에 부침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및 신종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위해 각 지역별 경찰청과 교육청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