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변재일 의원 “정부임금인상률보다 낮아지는 출연연 신입초임”
민주 변재일 의원 “정부임금인상률보다 낮아지는 출연연 신입초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10.1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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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변재일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별 기입사한 행정직들의 임금이 정부인상률보다 높에 오르는 데 비해 신입사원 초봉 수준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후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하 정부인상률)은 2018년부터 2.6%, 1.8%, 2.8%, 0.9%, 1.4%로 연평균인상률(CAGR)은 1.9%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출연연들의 최근 5년간 신입사원 초봉의 변화를 살펴보면, 1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신입사원 초임 연평균증가율이 1% 이하이며, 5년째 동결인 곳이 1곳, 마이너스 증가를 한 곳도 2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NST로부터 제출받은 12개 출연연의 최근 5년간 근무한 행정직들의 연봉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증가율이 1.6%에서 10.7%까지 평균 4.1%로 조사되었다.

변 의원은 “한정된 총액인건비를 기존 직원들은 높이고, 신입 초임은 정부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직원들이 다음 세대의 이익을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성과측정이 어려운 행정직에 성과연봉제가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처럼 연차에 따른 근속수당 없이, 처음 입사 시 결정된 연봉에 매년 정부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개인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해서 받는다.

그런데 연구직이 아닌 행정직에 성과평가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변 의원은 “행정직 성과측정이 어렵다면 임금인상 재원을 일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시 호봉제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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