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삼 시의원 "실효성 부족...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 것" 집행부 엄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시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온통대전 예산을 단번에 전액 삭감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며 공세를 벌였고, 여당 의원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충전액과 캐시백률 확대한 것은 사실상 지방선거용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며 집행부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시의원(유성구2)은 1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국장 김영빈) 행정사무감사에서 "온통대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편정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온통대전 카드 127만장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107만장으로 지역화폐가 자리를 잡았다”면서 “단번에 전액 삭감하는 건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국비지원 없이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온통대전 유지론을 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삼 시의원(서구2)은 실효성 부족 문제를 꺼내며 온통대전 폐지를 주장했다.
매년 9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운영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적 여력에 따라 캐시백 혜택이 크고 작아지는 불평등 구조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지난 6.1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 충전 한도액과 캐시백을 확대한 것에 대해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민감했던 5월 당시 캐시백 15% 및 충전 한도 100만 원으로 확대된 거로 기억한다"며 "선거가 있었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통대전의 기본 캐시백 요율은 10%,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었다.
이어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 또는 정책의 연속성 없이 없애버린다면 시민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소상공인과 골목상인에 지원하자는 측면이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원도심과 영세한 분들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비 편성 향방을 보고 추경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0일 2023년 예산 7조 5401억 원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온통대전 캐시백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배달앱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만 편성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