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장,민주당 도담·어진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첫걸음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우선 "세종시는 단기간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개발 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완료된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수질오염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고,
지난해 실시한 ‘금강보행교 주변 잔디광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 보전 방안과 수질관리, 사용 용수 처리 저감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세종시가 제시한 보완책과 저감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첫째, "세종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임에도 세종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도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선진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해 발표된 ‘시정4기 공약과제, 4개년 이행계획’은 8개분야 로 구성되어 있으나, ‘환경 정책’ 분야는 보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세종시가 환경 정책을 바라보는 단면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