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한일 대륙붕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박정,양기대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7광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데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잠재적 경제성이 크고, 지정학으로도 중요한 7광구를 일본에게 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8만2천㎢의 해역에 설정된 개발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일 양측은 1974년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협정공식 종료는 2028년6월22일 이지만 협정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 양국은 조약의 연장여부를 서로 통보하게 되었다. 내일(22일)이면 그 절정 시점이 정확이 2년이 남고 이대로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의 소유권은 일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영순 의원은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지만, 동중국해를 가로막는 지정학적 가치까지 생각하면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정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조약 연장이 최선인 만큼, 이를 위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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