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원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 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며 “민생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