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완전범죄 검색...공주 은행강도 40대 항소심서 '형 가중'
유튜브서 완전범죄 검색...공주 은행강도 40대 항소심서 '형 가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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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서 5년으로 늘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유튜브에서 강도 사례를 검색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20분경 충남 공주의 한 농협에 침입해 창구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770만원을 가방에 담아 스쿠터를 타고 도주하려 했다.

뒤따라 나온 은행 직원이 A씨가 탄 스쿠터를 넘어뜨리며 저지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A씨는 돈과 스쿠터를 포기하고 도망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2억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유튜브에 '은행강도 사건', '은행강도 미제'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 당일 스쿠터 1대를 훔친 뒤 야구모자, 선글라스, 가죽장갑 등을 착용한 채 평소 이용하던 은행에 찾아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결국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할 만한 정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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