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송파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등 개발 호재지역의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등 정부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실종된 채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8.31대책 '뜨거운 감자' 송파지역 집값 며칠새 수천만원 상승
정부가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송파 신도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이 확정된 거여동 일대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과열되고 있는데, 아파트값이 수천만원씩 오르고 곳곳에서 매도자들의 계약해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매물은 완전히 실종됐다. 송파구 거여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가격이 많이 올라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거영동 일대가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 신천동 등지의 평당 분양가는 2천만원정도인데 거여동일대는 평당 1천만원도 안된다면서 이제라도 사놓으면 상당히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
계약을 했지만 위약금까지 물면서 해지하는 등 거여동 일대에서 벌써부터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투기 열풍의 진원지였던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바짝 숨죽이고 있다. 거래는 완전히 끊겼고 심지어 문의전화조차도 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도곡동의 한 중개업자는 "대책 발표전부터 거래는 없었고 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예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라고 한숨을 쉬고 있다.
또다른 중개업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가하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할 지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실종된 채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니 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송파지구 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동원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직원 20여명이 투입돼 어제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련법률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투기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것 이라면서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파에 대한 투기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파지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있다면서 이런 지정에 따른 처벌 조항 중에는 벌금도 있으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공택지 추가공급 계획도 세워…8.31대책 '약발'받으려면 법 잘만들어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공공택지 공급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늘릴 것이며 대상지 역시 반드시 수도권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1일 정보화 사회가 오고 고속철도 등도 도입됐기 때문에 거주지가 직장과 많이 떨어진 분야도 주택지로서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판교나 미니신도시에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와함께 지난 10.29 대책 이나 지난해말 정도로 부동산 가격을 되돌려 놓으려는게 정부의 목표라며 2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것도 검토했지만 집을 파는게 단시간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까지 1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8·31부동산대책이 입법과정에서 훼손 되지 않는다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도 대책내용에 대해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0·29대책의 경우 올초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기준 등이 낮아지면서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이번 대책에서 종부세 등의 내용이 훼손될 경우 국민들에게 집값 안정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정부 일각의 8·31 후속대책 언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책내용을 시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지금 당장 후속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장관은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년간 유예한 것은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한 조치라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들이 더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CBS 경제부 김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