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추락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의 인식과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재형 의원은 먼저 "단편적 인식 벗어나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에 역량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 천안처럼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에서도 일선 학교 방과 후 돌봄과 같이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방안 ▲조직진단, 세종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는데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므로 초·중·고 시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발굴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 ▲아빠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정책대상별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저출생 대책 TF 등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설치 ▲‘합계출산율’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는 용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 공식 용어를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 등 총 여덟 가지가 제시됐다.
아울러 "시는 제안한 사항들을 저출생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합계출산율 1위 세종의 자부심을 회복할 해법을 조속히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