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가적인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공약으로는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 ▲혁신도시발전청 신설 ▲‘더 행복한주택(꿈비채)’ 전국 확대 등 4가지를 꼽았다.
양 예비후보는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 집중과 교통 인프라, 문화 등 수도권에만 더욱 밀집되고 있다. 이는 청년사회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예비후보는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
현재 법인세율은 20%, 22%, 25% 등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한다. 이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겠다는 것.
또한 법인세는 국세로 전액이 중앙정부 재정수입으로 반영되는데, 이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 수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만큼 수도권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현재 지방기업들에 대해 7년간 법인세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의 제안은 현재 인센티브제를 넘어 더욱 강한 인센티브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양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소멸위험지역 확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예비타당성 기준완화 및 면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평가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낮게 나타난다”며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가중치도 확대하고 지역 낙후 점수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예비후보는 혁신도시가 정부적 여건이 완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국 12개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청을 신설해 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장을 주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안정적인 저비용 주택을 공급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꿈비채’를 전국화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아이 두세 명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라는 저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 것”이라며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공주택비율을 20%까지 올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