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주택통계와 관련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봤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검찰은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고용통계와 관련해선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비정규직 수치는 일자리 정책 평가의 중요한 통계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왜곡됐다는 것이다.
소득통계와 관련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4년 6개월간 변동률 검열과 조작을 만성적으로 진행한 사실, 일자리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통계기초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 등을 밝혀 범행 동기와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감사원이 국토부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