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장, 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원상복구 촉구
이순열 세종시의장, 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원상복구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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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순열 의장은 제 8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교육부가 세종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여 세종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회사 하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폐회사 하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삭감된 보정액의 원상복구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세종시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보통 교부금’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국회에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합의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653억 원이 삭감된 219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와 교육 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통 교부금 현실화를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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