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특구지역 불균형 가속화 목소리 커져
충남도, 비지정 지역에 지원책 마련 고심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지난 7월 30일,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하자 기초지자체 희비가 엇갈렸다. 충남에서는 공주‧금산이 웃었고 계룡‧논산‧부여‧보령은 고개를 숙였다.
특히 논산과 부여는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탈락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1차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패인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와 지자체 협업 문제 △콘셉트 전략의 실패 △충청 소외론 등이 언급되고 있다.
먼저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대학 등이 함께 호흡해 준비해야 했던 만큼 균형감 있는 논의와 이해가 필수였지만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교육계와 지자체 입장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기획으로 묶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기획서와 함께 대면평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콘셉트 전략이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부여군의 경우 ‘전통과 미래를 잇는 지역상생형 교육도시’를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디지컬‘을 앞세운 공주시와 콘셉트가 겹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기획이 비슷한 두 지자체 중 인프라가 다소 앞선 공주시에 특구를 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논산시는 건양대와 함께 준비하며 ’AI‧디지털 교육특화도시‘를 내걸었지만 지역이 가진 특성과 AI‧디지털의 연계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외부 원인으로 충청 소외론도 제기됐는데 강원도의 경우 9곳이 지원해 7곳이 선정된 만큼 지역별 안배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 건너간 혜택... 충남도 대책 마련할까
이번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5년 동안 1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되고 각종 규제 해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지원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충남 남부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지정에 실패하면서 도내 교육 격차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교육의 기회와 질의 차이로 인해 남북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지방소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인데 이번 교육특구 지정 결과가 오히려 지방소멸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담당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없지만 추후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안된 시군들에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