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회의 촉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의 촉구 내용은 첫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추진할 것.
둘째,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