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정치개혁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추진해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다.
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며 “야당도 같이 하자” 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적 요청이 60~80%가 개헌을 원하고,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구현 방법이 주로 논의됐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이뤄진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을 추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는 4 년 중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과 동시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국가대개조를 위해서는 개헌과 함께 선거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