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재판부 정치 성향 지적
권 "탄핵심판엔 영향 없을 것"
권 "탄핵심판엔 영향 없을 것"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마 검찰이 상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가 윤석열 탄핵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물음에 "탄핵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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