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전지역 여야의 표정도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권위를 잃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킬 때만 유지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주권적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부각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의 첫 단추가 채워지며, 국민적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피고인 이재명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이제 대권 운운에 앞서, 법꾸라지 행태를 버리고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