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이 시의 중요한 자산이자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창의적 활용이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이 조례 등에서 규정된 지휘·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인 체계 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혼란을 줄인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세종시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방식의 유연성 확보를 주장했다. 단순히 고정임대료 방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른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여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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