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제98회 정례회 첫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예비 심사에서 위원회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분석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의 실효성 등 예산 집행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철저한 감시를 벌였다.

특히, 예산 성과지표가 실제 행정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여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도 이어졌다. 이월 사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 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파악되었으며, 불용액은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 등이 주된 사유로 지적됐다.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의 쓰임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용 및 이월의 반복 방지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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