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 민원에도 법령 안내 수준 답변, 극히 저조한 학교 주변 단속 실적 문제 제기
- 금연 캠페인,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아동 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 정책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이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러 아이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종시 보건소가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와 시 조례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지정·관리 답변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 101건이 부과되었지만, 학교 주변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더불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단속이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이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여 의원은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