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은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가균형발전 약속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정쟁화와 ‘행정수도 해체’ 등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석도 깔렸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의 행정·산업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전략”이라며 “‘5극 3특 체제’라는 국정 비전 아래,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연계한 국가전략적 구조 개편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꺼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추행정 기능 분산과 수도 이전 실험을 선도해온 핵심 지역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향후 충청권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의원들의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은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행복도시법과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총사업비 약 3,846억 원 규모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국제통합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 또 국회의사당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설계공모,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 일정을 목표로 실무가 진행 중이다.
충청권 의원들은 “‘분원’ 방식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국가 최고 권력이 한 공간에서 국민과 호흡할 때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 이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정 효율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분산된 권력’을 ‘효율적 권력’으로 재구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