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1,000만 명,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며 인구·가족구조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더 이상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로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돌봄을 국가와 사회의 공공 책무로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를 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서영석, 이수진, 김윤, 전진숙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오는 7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돌봄 제도가 시장 의존도가 높아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지원법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돌봄을 보장하고, 가족과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설계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의 발제로 시작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탁영란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원필 건보노조 자문위원(전 서울요양원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송현종 상지대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 ▲정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던 돌봄 책임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재정립되는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모두가 존엄하게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