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대통령집무실'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세종국회의사당으로 공식 명칭 변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부지 방문을 계기로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마련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 정책 제안'을 김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 운영은 현재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은 이미 경호, 보안, 방호 시설이 갖춰져 있어 대통령집무실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상징적인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식 명칭 변경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대통령집무실'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세종국회의사당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 총리 역시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자"고 화답하며, 김 의원은 명칭 변경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설계 반영은 변경된 명칭에 따라 세종국회의사당과 세종대통령집무실의 면적, 공간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은 서울은 수도로 유지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兩京制) 법안을 추진하여, 개헌 없이도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신설은 사법 기능의 분산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공간 조성, 금강수목원 국가자산은 세종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증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공식 명칭 변경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앞으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범위 문제 및 국가상징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 국무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실행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