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최근 확정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교육기본법 등과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한 특별법안은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충남교육청은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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