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원회
대전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원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7.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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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예산 과다 불용 문제 있어"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7일 오전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한영희 / 비례대표, 새누리당)'를 열고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 대전시의회 곽영교 의장


이영옥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시킨 사유와 2012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 따져 물으며,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편성 했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결과며, 향후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승용차요일제 실시와 관련한 예산을 과다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특히 작년도 제1회추경에 편성한 승용차요일제 가입안내 및 운휴일 위반 등 알림서비스 예산액 전액을 불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명경 의원(서구6, 민주당)은 승용차 요일제를 관련해 묻고, 홍보와 실적이 비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신중히 해줄 것과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 사업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에 철저를 기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문화 산업진흥원 등에 지원하는 공공운영비의 정산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묻고 세심한 집행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당부,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적립금액이 목표액 대비 부진한 사유를 따지며 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복지만두레 자문위원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해 전액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 묻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본예산에 계상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일부사업에서는 추경에 편성된 금액 보다도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바, 세출예산 집행계획의 철저한 예측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2, 새누리당)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관련해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를 묻고 위원회의 통,폐합을 검토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성구에 위치한 유림공원의 관리는 자치구로 이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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