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시민권' 사이의 균형점 모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교육연구원(원장 임전수)이 주관하고 세종시 관내 6개 교원 및 학부모 단체가 공동 주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좌담회'가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모여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기조강연과 2부 지정·플로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사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학부모 및 시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는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참여했다.
김선정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장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에서 출발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금지'가 아닌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외 사례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교육 개선의 주체로서 정치적 권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실 중립의 엄정한 유지'를 전제로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자유, 퇴근 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안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 표현·결사의 자유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근무 외 시간과 학교 밖'으로 한정하고, 학생 보호와 교육 현장 중립성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제와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조약'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들이 먼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조직국장은 교사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을 위해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최소한의 단체 행동권 부여를 촉구했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은 "이번 좌담회 주제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실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민권 회복과 교육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