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이 8일 열린 제100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소담동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절차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위협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예정 부지(1만 7,800㎡)가 협소하여 인근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하루 수백 대의 초보 운전 차량이 급정지, 급차선 변경 등을 반복할 것"이라며, 이는 "교통 혼잡은 물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정 부지 반경 1km 이내에 23곳의 보육 시설과 학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미숙한 운전자의 도로주행 시험이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례와 달리, 세종시는 2007년에 수립된 낡은 계획을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불과 열흘 만에 7천여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과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사업 즉각 중단 -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문적 안전 평가 선행 -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입지 재검토 - 운전면허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보다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민 의견과 아이들의 안전이 배제된 정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안전한 도시계획을 위해 이번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