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관계 기관 협력 강화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은 1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내 안심 비상벨 설치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 안전정책과는 2016~2017년 우범지역 공중화장실 38곳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이 여전히 설치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시 환경정책과는 "2023년 「공중화장실법」 개정 이후 전체 224곳 중 146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연 5회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비상벨 출동 건수는 총 153건이었으나, 이 중 실제 신고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오작동으로 확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가 설치업체에 의존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안전정책과와 환경정책과 간의 협업 부재를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안심 비상벨, CCTV,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관계 부서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수립 예정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시설 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공중화장실은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며, "시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