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공석’ 문제 제기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선 대전교육청의 극우단체 교육 위탁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교육단체 넥스트클럽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성폭력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것에 대해 교육위원과 대전교육감과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넥스트클럽 대표는 내부로 들어가 세력화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물 밀 듯 들어와야 한다 등 발언을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서 한 바 있다”며 “공공연히 대전교육감과 매우 긴밀한 관계라고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극우이념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질됐는데 대전교육청이 이 단체에 7500여회의 교육을 허가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사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은 없고 모든 것은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답했지만 김영호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이 “공정성을 제기한 게 아니라 단체의 이념을 얘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극우적 교육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지지하느냐”면서 “교육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본질을 회피한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설 교육감은 재차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도 “우리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선 유아교육비 추가지원금이 삭감돼 집행된 사실이 지적됐다.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1인당 11만원 인상했지만 교육청이 자체지원분을 줄여 지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시흥갑)은 “이번 정부 추경으로 만 5세 무상교육비가 신설됐는데 충남은 자체 지원금 중 4만원을 깎았다”면서 “정부가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으면 그대로 얹어줘야지 기존 지원금에서 빼는 건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국가에서 주는 11만원은 전액 지급하고 있고 자체 지원금 일부는 유아 교육의 다른 분야에 사용했다”면서 “10월 중 집행 완료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에선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국 최고인 연 500건에 육박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공석인 점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단 한 명의 법률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 인권과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천범산 세종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공고를 진행 중이며 외부 자문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