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보다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당 의원들과 이장우 시장 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구체적 대안 없이 ‘내란 정쟁’만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반장으로 민주당 소속 7명, 국민의힘 소속 3명, 조국혁신당 소속 1명 등 '지방1반'이 관장했다.
특히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장의 행적과 세이브코리아 주최 집회 참석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시장이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도 "비상계엄 당일 긴급 상황 유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했지만,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광역 단체장은 대구시장과 대전시장밖에 없었다"며 “시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당일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은 “계엄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상황실에 들르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쏘아붙였고,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시장의 계엄 과정 처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엇갈리는 건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번 감사에 유일한 대전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박정현(대덕구) 의원은 “대전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며 “계엄을 통해 시민 기본권과 군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시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인천시장은 계엄 당일 나와서 뭐라 하고 대전시장은 안 나와서 뭐라 하는데 일관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도 “(이 시장은) 계엄에 대해 즉시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했고, 격변 속에서 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 시장을 옹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4월 4일 탄핵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와 원리 속에서 승복하고 대선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시장은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표현하거나 옳다는 입장은 내지 않았다”면서 “계엄 당일 집에서 직원들에게 보고받으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야기했고, 시장이 직접 나와서 회의를 여는 등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시장은 “국가가 내란상태나 외침을 받았을 때 외에 군을 동원하면 안 되고, 정치적 계엄선포는 부적절하다”면서 “탄핵과 관련한 헌법 절차는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여당 의원들 간 강한 충돌로 국감장에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은 비상계엄 당시 질의 과정에서 이 시장을 향해 “비겁하다” “말도 안 되는 행정 총책임자” 등 강한 어조로 질타하자, 이 시장도 “모욕적 발언”이라며 맞받아쳤다.
박정현 의원도 이 시장의 ‘국회 폭거가 자행되고 있어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는 발언을 문제삼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시장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 현 상황이 그렇다”고 하자 박 의원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냐”고 격분하자 이 시장도 “소리지르지 말라”고 반격하며 행안위원장이 결국 중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