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폭증과 행정 신뢰 위기 지적
- 갈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해법 제안
- "시민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 당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101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 갈등 문제에 대한 행정의 신뢰 회복과 상생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친환경종합타운 건설이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당초 목표였던 2025년 사용은 물론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세종시의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 넘게 급증했음에도, 필수 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되어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력 낭비, 예산 부담, 도시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며, 장기간의 사업 지연은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추진력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시민 신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덴마크의 폐기물 발전소인 코펜힐(CopenHill)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최첨단 시설 복합화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 기반 상생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의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투명성 확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참여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및 주민편익시설 복합화
악취,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코펜힐 사례와 같이 주민편익시설을 복합화하여 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실질적 주민 특별지원 강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주민 특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과의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은 분명하지만, 그 추진 과정이 시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모든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성이 앞으로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