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감사 결과가 고위 간부보다 하위직 공무원과 읍면동·산하기관에 편중되는 '왜곡된 실태'를 지적하며 혁신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 현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공무원은 2명에 그쳤고, 반면, 6급 이하 공무원은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감사 건수 역시 본청 23건에 비해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한 독립성 부족과 행정직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2015년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며, 감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해 시장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 및 연간 감사목표 설정으로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감사를 실현해야 한다.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과 함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이순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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