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도비 10%를 우선 부담하고 내년도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국비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정부 역시 국회 결정을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원 구조는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로 구성돼 사업 신청이 잠정 중단됐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도비 30% 부담을 결정하면서 중단됐던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며, 공모 방식 또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비 30%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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