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종시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고령화율이 12.5%로 전국 평균인 21.5%를 크게 하회하여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알려진 세종시가 실제로는 노인 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지역 내 고령화율이 면 지역은 37.5%에 달하는 반면, 동 지역은 7.9%로 약 5배의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면 지역은 고령화율이 47%를 상회하는 등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간 불균형 및 지리적·인구학적 격차를 고려한 ‘세종형 통합돌봄’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민간 재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읍·면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방안을 담았다.
리포트는 세종시 전체 의료기관의 73%가 동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지정된 민간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홍보와 이용자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가 방문진료료 부담이 있더라도 재택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교통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망 구축을 통해 노인과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리포트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권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응버스와 두루타의 통합 운영, 마을회관 호출 버튼과 같은 아날로그 기반 접근성 확대, 의료·복지 서비스 예약 시 교통편을 함께 연계하는 방식의 ‘교통-복지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세종시 통합돌봄 전담부서 2026년 3월 11일자로 ‘돌봄 건강과’로 승격된 데 따른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담았다.
리포트는 시 본청은 정책 수립과 자원을 조정에 집중하고,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 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관리 고도화를 담당하는 전문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포용적 돌봄도시를 구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세종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세종형 통합돌봄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발간일인 3월 26일 이후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