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6일 오후 2시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 선거를 향한 첫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황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인 ‘실용·공정·성과’와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철학을 시정에 녹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 진영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말하지만, 진정한 공조는 가치와 철학이 대통령과 맞아야 가능하다"며 이번 공약이 그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첫걸음임을 시사했다.

황 의원이 내세운 1차 공약의 핵심은 '부조리한 주택정책의 바로잡기'다. 우선 과거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수혜자 중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여 퇴직자를 포함한 특공 수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및 부정 수급 과정을 밝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부정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미거주 주택에 대한 매도 유도, 보유세 중과세, 양도차익 환수 조치 등을 강력히 추진해 세종시 주택 공급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세종시 내 약 1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점검해 입주 조건 위반자를 퇴거시키고 실질적인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되고 있는 집현동 청년공공임대주택(202호)의 조속한 착공과 서북부 도시개발지구 내 200호 추가 공급을 통해 총 400호의 청년 주거 공간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공약도 눈길을 끈다. 황 의원은 13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매월 10만 원의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육 부담 경감을 동시에 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모와 시가 매월 10만 원씩 매칭 펀드 방식으로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4,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세종 새싹적금’을 신설,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 방향의 '세종형 청년기본소득'을 제시했다.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배당과 더불어,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유료 AI 소프트웨어 구독권을 지원하는 ‘AI·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한다.

또한 관내 취·창업 청년에게는 주거대출 이자 감면이나 50만 원의 정착 보너스를 지급해 역동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5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들에게는 관외 대학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 100만 원의 기본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공약은 예산 산출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물"이라며 "공정한 정책으로 세종의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이 희망을 갖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이어질 2차, 3차 공약을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려나갈 세종시의 미래를 시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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