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충남 학교안전·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에서 학생에 의해 교사가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교육의 마지막 안전선이 무너진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충남교육은 교권과 학교 안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조항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위험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충남 학교안전·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것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선언하면서 ▲현장 즉시 개입형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중심 보호·분리 ▲학교와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 관리 체계 운영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확화 ▲학교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게 배우고 보호받는 학교를 받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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