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본투표 중심 체계 필요"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일 사전투표 제도 재검토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참정권"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충북에서는 선거인명부 누락까지 발생해 결국 국민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는 국가가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선거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투표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거는 의혹이 없다고 주장해서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의혹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관외투표, 우편 이송, 장기간 보관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절차가 복잡할수록 관리 부담은 커지고 검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 등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는 본투표 원칙을 유지하며 부재자 투표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사전투표 제도 전면 재검토, 본투표 2일 이상 실시 검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전 후보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부재자·거동불편자 중심으로 축소해 본투표 중심 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투표를 2일 이상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는 독립적 감사기구 도입, 상시 외부감사, 투표·개표 전 과정 공개 검증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바로 세울 적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