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지역 교원 10명 중 7명이 최근 3년 이내에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를 직접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도입한 각종 지원체계 역시 교사 절반 이상이 실효성이 낮다고 체감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혁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30일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교육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3일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여성 76.9%, 공립 91.5%, 교사 직위 60.5% 중심)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5%(1213명)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학부모가 57.0%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31.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반복적인 전화·문자·SNS 민원(14.3%)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지속적 항의(13.8%), 폭언·모욕·명예훼손(13.5%) 순이었다.

교사들이 민원을 처리하며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꼽혔으며 학교 단위 대응 권한의 한계(16.5%)와 악성 민원인의 지속적인 압박(16.1%)도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57.5%로 나타나 만족(8.5%) 의견을 압도했다.

교육청이 내세운 3대 전담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았다.

교육청 통합민원전담팀(부정 56.7%), 원스톱 법률 지원단(부정 52.2%), 교육활동보호 신속 대응팀(부정 55.4%) 모두 과반수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단순히 자문에 그치지 말고 악성 민원을 직접 이관받아 처리(28.1%)하거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지원(29.3%)하는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직원 수당 체계와 처우에 대한 불만도 최고조에 달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숙박형 체험활동 인솔 시 교사가 지는 책임과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90.6%가 매우 높다고 답한 반면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관외 장거리 인솔(부담 높음 88.0%)이나 관내 차량 이용 인솔(부담 높음 86.3%) 역시 보상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우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숙박형 체험활동 인솔(21.2%)과 관외 장거리 인솔·지도(19.6%)를 꼽았으며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전사고나 민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33.6%)와 고위험 활동에 대한 별도 수당 신설(13.1%)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술형 의견에선 수당 인상보다도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막아줄 ‘법적 면책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지친 교사들의 심리 회복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에는 응답자의 90.2%가 적극 찬성했다.

현행 연수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지배적이었으며 적정 기간은 1년(74.8%), 운영 규모는 연간 50명 이상(55.2%)을 가장 선호했다.

안식년제가 도입될 경우 필요한 이유로는 교직 스트레스 및 소진 예방(51.9%)이 과반을 차지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교직 경력(32.2%)을 최우선으로 보되, 담임이나 보직 등 업무 부담이 큰 교원(27.5%)과 스트레스가 높은 교원(26.8%)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자율적 자기계발(37.6%)이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연수(34.2%)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석진 당선인은 “이번 설문조사는 현장 교사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과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지표”라며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년제 도입과 악성 민원 교육청 전담 처리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신장 및 처우 개선 대책을 향후 교육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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