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논의가 국정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국정 논의의 장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조상호 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시·도지사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대한민국 성장축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 및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 시장은 발표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격차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하며,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행정수도 완성'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 기반을 통해 잔여 미이전 중앙부처와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및 운영 계획을 명확히 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시장이 제시한 행정수도의 6대 핵심 기능은 ▲중앙·도시행정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광역교통 등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이 완성된다는 논리다.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조 시장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재정 구조 개편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구조 마련, 유망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여 세종시의 세원 기반을 다지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한 지역의 발전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핵심 열쇠"라며, "세종시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거점으로 육성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표준 협력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22년 1월 첫 출범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정책 협력 및 국가적 현안을 조율하는 최고 수준의 소통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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