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 민·관·정과 전국 시민사회가 국회 앞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황승원·황지환, 이하 범국민대책위)’는 31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우천 속에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 지역구 및 수도권 국회의원,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 세종시민과 충청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촉구 열기를 높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출범한 범국민대책위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내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황지환 상임대표의 사회와 황승원 상임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해 충청권 시·도지사의 결의사,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대표의 연대사,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완수 다짐, 참석 국회의원들의 지지 발언, 조상호 세종시장의 결의 표명, 공동행동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한 지역 발전 공약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의 필수 전략임을 재확인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관습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관습이 생기듯,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새로운 결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며 “국토 중심의 관문 공항인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이 세종과 함께 핵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대 메카 프로젝트와 5국 3특 시대 등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의 중심이 바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충청권이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균형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세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국가 기능 분산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및 regional 지방의회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자 경기도의회 의장인 남종섭 회장은 “세종과 충청권이 국가 행정의 중심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굳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도 연단에 올라 지방의회 차원의 강력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지역구 및 주요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하며 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다.

세종시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추진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등 법적 기반을 하나씩 완성해 왔고, 이제 세종에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마지막 숙제만 남았다”며 “정부안 마련과 여야 간사 공동 발의, 국토위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9월 정기국회 법안소위 병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은 “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아쇠”라며 “멈춰 서 있던 행정수도 방아쇠를 반드시 당겨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난 국토위 입법 공청회를 통해 2004년 헌재 위헌 결정 관련 논란도 학계·법조계 진술인들을 통해 해소된 만큼, 국회의 입법적 결단만 남았다.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범계, 장종태, 이재관, 이강일, 이연희, 전은수 의원 등 충청권 및 수도권 국회의원들도 연속 지지 발언에 나서 여야를 넘어선 입법 협력을 약속했다.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지형일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린다”며 2026년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윤희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행정수도 문제는 세종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시민의 문제이자 지방분권·시민주권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전국적 시민 운동으로의 확산을 선언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향한 강한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조상호 시장은 “2002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이나 충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대의이자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대국회 촉구 활동과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운동을 지속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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