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반복적으로 목표치를 낮추거나 행정활동 자체를 성과로 보는 집행부의 성과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성과계획과 성과지표 관리 실태를 짚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구의 성과지표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비교·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실제 실적에 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매년 10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지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지원율과 집행률, 행사 횟수 등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행정활동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역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과 성과를 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행사를 개최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결과 구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목표 하향이나 100% 이상 달성이 반복되는 지표에 대한 별도 검증을 제안했다. 행정활동 중심 지표는 가능한 한 정책 시행 이후 구민에게 나타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년도 결산검사와 의회의 지적사항이 다음 연도 성과계획에 반영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무엇이 지적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성과계획 수립에 앞서 담당자 교육과 부서 간 지표 검토를 실시하는 등 지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썼다는 것은 결산이고, 그 예산으로 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과”라며 “단순히 100%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