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00억원이 넘는 증액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미래산업 투자부터 온통대전, 전통시장, 교통·주거 정책까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 소관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75억1500만원(13.9%) 늘어난 1조7030억4000만원 규모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기존 계획보다 71억6600만원(11.9%) 증액된 673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산업 분야의 성과관리와 추경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하경옥 위원장은 미래전략 분야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추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비 부족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를 뒤늦게 반영하는 것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온통대전 2.0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근모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비계층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설 중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년 뒤에도 현재와 같은 소비층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소비구조를 반영한 민생정책과 장기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웅 의원은 재정혁신 방안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업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다면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측정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투입해 측정시설을 유지하는 만큼 축적된 데이터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 수립과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기흥 의원은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가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중복투자와 장비 가동률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장비 활용도와 기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을 놓고는 예산 투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경유 화물자동차 지원은 늘어나는 반면 수소차 구입 보조사업에서는 국비를 반환하는 등 교통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과 예산 투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주거와 대중교통 재정 문제도 지적됐다.

장형순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관련해 편성 예산과 실제 주택 매입가격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예산에 맞춰 매입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입지와 주거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버스 운송수입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 반면 어르신 무임승차 등 시비 부담 사업과 재정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