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해양범죄 다변화로 과학수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관련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범죄는 총 14만 8,609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5만 1,056건, 2024년 4만 9,176건, 2025년 4만 8,377건을 기록했다.
이 중 사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전체 감식 실적은 2021년 2,042건에서 2025년 3,8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수요가 급증해 해양 범죄가 고도·지능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해양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안전사범이 6만 8,225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사범 2만 9,623건(19.9%) ▲수산사범 2만 3,088건(15.5%)순의 분포를 보였다.
수산사범의 경우 2023년 5,043건에서 2025년 1만 1,62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수산사범이란 불법 조업, 무허가 어업, 어구 사용 제한 위반 등 해양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범법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며 관리 미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2건에 불과했던 미제 사건이 ▲2024년 9건 ▲2025년 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2026년 8월 기준) 는 벌써 11건이 발생했다.
미제 사건 중 대다수는 ‘특수·야간선박침입 절도’사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양경찰청의 과학수사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며 소폭 감소했다.
2024년 8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됐던 과학수사 예산은 2026년 8억 900만 원으로 4.7% 삭감됐다.
강승규 의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지리적 특성상 증거가 쉽게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커 초기 현장 감식과 포렌식 등 과학수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산사범 폭증과 미제 사건 증가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과학수사 예산 삭감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