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 대전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대전지부는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줄 것을 대전시 선관위에 요청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교육자치선거가 ‘줄서기 및 합종연횡이 난무한 편 가르기 경진대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언론사에 보낸 자료의 내용.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 서대전고등학교 교장이자 대전광역시공사립중등교장단장인 오○○씨는 이번 7.31 교육감재선거 출마예정자인데 서대전고교의 운영위원장인 강○○씨(아래 ‘협의체’ 추진위원장)는 (가칭)‘대전광역시사립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체’ 구성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대전지역 모든 사립 중·고등학교에 보냈다.
강○○씨는 공문에서 이번 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추진위원장 본인을 비롯해 간사 1명(동산고 운영위원장) 및 추진위원 11명(모두 대전시 소재 사립학교 운영위원장) 등으로 추진위원단을 발족하였다고 하면서 그 명단까지 밝혔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선거권자인 운영위원장들을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은 것으로,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관련 공문에 의하면, 협의체 발족의 목표가 "공립학교와의 차별화(재정, 시설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사립 설립자별 차이 혹은 차별 해소의 문제가 어제 오늘 불거진 현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립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체 구성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7.31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오○○씨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사조직의 성격이 짙다. 한 마디로 사립에서 표를 몰아달라는 얘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문이 서신이나 팩스가 아닌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발송되었다는 사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엄정중립을 선언하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일에는 7.31 교육자치선거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선거범죄 포상금제' 및 '공명선거 지원반'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급적 7월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지 말도록” 당부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오○○씨가 속한 서대전고등학교측에서 교육청 행정망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버젓이 ‘대전광역시사립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체’ 구성 협조 공문을 보냈다니 믿기지 않는다. 나아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씨는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이고, 제1선거구 교육위원 출마 예정자 손○○씨는 협의체 추진위원회 간사가 소속된 동산고등학교 학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씨와 손○○씨는 서로 제부-처형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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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보내졌다는 증거 | ||
첫째, 서대전고측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교육청 행정망을 이용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군가 이를 묵인했다는 얘기다.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이 관할 교육청의 승인 없이도 학교 간 공문 시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에 교육청 행정망이 이용되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두 번 째 경우라 할지라도 시교육청은, 전자문서시스템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라.
둘째, 대전시교육청은 현행 전자문서시스템이 불법 선거운동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라. 셋째, 시교육청은 '불법행위 신고센터'만 개설·운영할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