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1년 4월까지 도청, 유선중계 통신망 장비 사용도
국가정보원이 당초 발표와 달리 지난 2001년 4월까지 휴대전화를 도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8월 25일 A4용지 3쪽
분량의 구 안기부와 국정원 도청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즉 카스가 2001년 4월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국정원 조사결과 발표 때는 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사용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7개월 동안 더 사용된 것.
국정원은 이 감청장비가 2001년 4월까지 이용됐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01년 3월 감청실무부서가 작성한
장비지원서 5매와 운용지침서를 제시했다. 국정원은 장비가 대공이나 마약사범 수사 등에 사용됐지만 장비신청 때 영장청구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감청(도청)에 사용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도청에 사용됐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구 안기부와 국정원에서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를 대공수사나 안보목적과 관계없이 일부 임의로 사용해 도청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국정원은 이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로 감청대상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정원의 필요에 따라 무작위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법감청이 이뤄진 흔적이 일부 드러났지만 과거와 달리 무차별적으로 도청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카스 등 도청장비는 2002년 3월 완전 분쇄해서 2002년 4월초 인천에 있는 제철회사 용광로에서 녹여버렸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우선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이 누구에
의해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또한 도청된 내용들이 상부로 보고됐는지, 도청대상이 누군지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시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도청을 중단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계속 이뤄지게 된 배경, 2002년 3월 도청이 중단됐다는 국정원의 발표를 뒷받침할
근거도 미약하다. 관련서류들이 파기된데다 도청관계 직원들이 사법처리와 과거 상사에 대한 의리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베일에
싸인 도청 전모 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게 됐다.
CBS정치부 / 이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