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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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05.09.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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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조사 안했으면”
  왕년 후보 다시 불러내지 않는 것이 상식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97년 대선자금 수사문제와 관련해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를 불러서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월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과거사 정리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묻어버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끊임없이 반복할 일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회창 후보가 97년 세풍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번에도 조사를 받았는데, 또 조사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객관적 사실일지라도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살아있으면 모르지만 시효가 다 지나간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의 97년 문제를 가지고 정치자금을 수사하고 이런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선 과거사 정리의 관점에서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2002년 대선자금 조사에서 현역 대통령의 정치자금까지 다 조사했지 않느냐”며 “대선자금에 관한한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로 가자는 취지에서 당시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했고 현직 대통령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리할 것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노 대통령의 언급은 97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 후보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김 대변인은 “테이프 녹취록에 언급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후보자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피해자가 있는 모든 사실에 관해서는 개별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이 1차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나 국가범죄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포괄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구조적인 요인을 밝히는데까지 가는 것이 진상규명의 필요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어서 할 수 있다면 다 걸고 싶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제도와 문화 가운데 대통령이 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대연정 제안)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슈뢰더 독일 총리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개혁을 위해 의회를 해산하는 등 승부수를 던진 것을 예로 들며 “참 부럽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뭐냐. 당을 걸고 승부할수도 없고, 자리를 걸고 승부할 제도가 돼 있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사표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통해 역사의 한 고비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이 새로운 하나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CBS정치부 / 김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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